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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전세난에 '땜질식' 대책…"공공임대 물량 확대"


입력 2020.11.15 13:00 수정 2020.11.15 11:41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정부 이르면 이번주 전세대책 발표…LH·SH가 공실 임대해 공급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임대 물량 확대'를 핵심으로 한 전세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한 최종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녹실회의에서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관계 부처 수장들이 전세대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임대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는 방안을 전세대란을 해소할 처방으로 고려하고 있다.


당장 시장에서 전세대란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공공임대 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 보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단기처방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빈집을 사서 개·보수한 뒤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방식과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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