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말 바꾸기'에 여야 모두 질렸다

야당 반대하는 공수처장 임명 못한다더니...

공수처 출범도 전에 법 개정 시동 건 민주당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與 내에서도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현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이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임명할 수 없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에 시동을 걸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내달 초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이달 안으로 소위 및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을 마쳐야하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4차 회의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지만,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날 법사위 소위 일정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원장을 지낸 5선의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 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도,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추천하거나 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추 장관이 추천한 인물 말고 대한변협회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새로운 인물이든, 그 인물들 중에서 좀 줄여가는, (처장 후보) 두 분을 선정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의당 장혜영 부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이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장 부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하기도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수처 설치 자체를 막으려 한다고 비난하지만, 지난 총선 때 개정된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헌정을 유린했던 민주당의 민낯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직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말을 바꿨던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자칫 권력투쟁의 도구라는 오명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공수처를 아니 만드는 것보다 못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집중 공격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1야당 동의도 없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었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증하기 위해 야당에 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주어놓고 말을 바꾸었다"고 성토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금 여당의 말 뒤집기와 트집 행태를 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보다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가로채고 탄압하기 위한 ‘정권의 게쉬타포’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주당도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채 여당이 입맛대로 공수처장을 추천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추천위를 몇 번을 재소집하더라도 콘클라베(conclave) 방식으로 교황을 선출하듯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을 바꿔 새로 추천하는 것보다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신속한 공수처장 추천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