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처벌강화' 본격화…내일 가닥 잡는다

당국, 개인 공매도 종목·수량 확대 '일본식 모델' 유력 검토

2일 토론회 이후 이슈 부상 예고…불법 공매도 근절에 초점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내년 3월부터 공매도를 허용하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매도가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온 만큼, 개인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종목과 물량을 늘리는 이른바 '일본식 모델'을 유력한 검토 대상에 올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일 한국증권금융이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이 연구한 '개인투자자의 주식차입 매도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종합해 공매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달구는 가장 뜨거운 이슈인 상황에서 이날 안 교수의 발표 이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공매도 제도에 대한 시장과 학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안 교수는 일본식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기존 기조를 연구 내용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는 일본식 공매도는 공적 성격의 별도 금융회사를 만들어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공언한 금융당국은 유력한 대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큰 방향에서 일본 모델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 공매도 비중이 사실상 전무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거래 비중은 20%대에 육박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거래대금 기준)는 전체 공매도 거래의 23.5%를 차지했다.

'홍콩식' 보단 '일본식'에 무게…"정치 끼어들기 전에" 속도전

당초 윤석헌 금감원장이 대안으로 제시해 주목 받았던 '홍콩식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식은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주에 한해 개인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금융위 입장에선 "공매도 전면금지"를 외치는 동학개미를 얼마나 달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근 '주식 대주주 요건 3억원'을 고수하던 기획재정부가 현행 유지를 수용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과시한 동학개미다.

일단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법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카드부터 꺼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과정에서 과징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주문금액 범위로 끌어올리고 1년 이상 징역의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려면 매도자의 모든 거래정보를 파악해야 하지만,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시스템 구현 및 집행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장외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매매정보를 실시간으로 거래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매도 논의의 변수는 정치권의 개입이다. '개미표심' 냄새를 맡은 정치권이 최근 시장논리를 무시한 공매도 법안을 줄줄이 내놓는 등 시장교란자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서둘러 개선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연말까지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내년 초로 예상된 공매도 개선안 논의 일정이 빨라진 것도 '정치시간표'를 염두에 둔 속도전이라는 분석이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3월은 4.7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라 천만 동학개미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입김이 어느때보다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 가운데 일부의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잘 알고 있고, 이에 개인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금을 기회이자 위기라고 생각하고 불만과 불신을 줄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는 당국을 믿고 맡겨주시길 부탁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