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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속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앞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말없이 바로 입장
30일 7차 공판기일…증거 조사 두고 공방 예상전문심리위원, 삼성 준법위 평가…7일 의견청취
[데일리안 출근길뉴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코로나19 수도권 2단계+α 전국 1.5단계, 1억원 이상 신용대출 규제, 전두환 5·18 헬기 사격 명예훼손 선고, 트럼프 대선 불복 등
오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재판은 본안 소송에 앞선 집행정지 재판으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이를 근거로 한 징계 청구·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데일리안 시사만평] 가덕도·대구·광주도 신공항…표라면 전국토 신공항화
by. 한가마
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 압류는 위법"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에 대해 일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저택의 별채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전 전 대통…
'임기단축' 약속한 尹…선고 후 국민의힘 개헌특위 탄력 받을까
조기대선이냐 직무복귀냐…탄핵심판 선고의 날 밝았다 [정국 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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