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임명 전 택시기사 폭행...야권 “무법부” 맹비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인 지난달 변호사 신분으로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야권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조정 목표”라며 비판했다.

이어 “그 야욕의 완성이 바로 가짜공수처(가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은 당장 서초경찰서에서 송치한 운전자 폭행 사건을 전수조사하라”며 “정차 중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 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갈수록 무법부”라며 “추이매-이용구 환상의 콤비”라고 비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목적지에 도착해 운전사가 깨우자 만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