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사전청약 3만호 7월부터 진행…구체적 계획 4월 발표"

새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투기수요 차단+실수요자 보호 정책기조 유지"

"추가 고민 중인 신규 공급방안 내달 중 제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올해 신규주택 공급과 관련해 "7월 인천 계약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3만호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4월 중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인 만큼 올해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으로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측면에서 홍 부총리는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오늘 점검·발표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중간결과는 5·6대책과 8·4대책에 담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의 체감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가 고민 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 달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작년에 발표한 세부담 강화 방안도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다"며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 중이라고 부연하며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약속했다.

그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없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뿐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년 내내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