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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하루 앞 금융시장 '시계제로'…"과거 탄핵 때와는 또 달라"


입력 2025.04.03 07:21 수정 2025.04.03 07:2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2004년·2017년 탄핵 당시엔 금융권 빠르게 안정세

원·달러 환율 등 흐름 달라질 변수 주목

"그때와 대내외 여건 달라, 회복세 장담할 수 없어"

서울의 한 은행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시장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번 탄핵 심판 결과가 금융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계 제로'인 탓이다.


앞서 지난 1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8년 만이다.


또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건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포함해 세 번째다.


이에 탄핵 기각 혹은 인용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전 탄핵 당시엔 금융시장이 일시적인 충격에 빠졌다가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으나, 이번에는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엔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채 2주가 지나지 않아 외환,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은 다소 차분한 모습이었다.


종합주가지수는 2.43%, 코스닥지수는 3.44% 떨어졌지만, 탄핵안 통과 후 며칠 만에 상승마감 하면서 회복세를 찾았다. 또 원·달러 환율도 11.8원이나 급등했다가 곧 5.5원 하락 마감한 바 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에 금융시장이 일제히 안정권을 찾았다.


원·달러 환율은 0.7원 내린 1157.4원에 마감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09%포인트 내린 연 1.780%로 마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이 과거 탄핵보다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환율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불안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원·달러 환율은 6.4원 올라 1472.9원에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10월 1361원 수준이었던 평균 원·달러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비상계엄, 탄핵 정국 등을 맞으면서 급등세를 보이며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은 상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원화가치는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예전처럼 원·달러 환율이 낮으면 수출로 연결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마저도 아니다"고 했다.


그는 "탄핵 결과에 따라 경제 정상화의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경제는 자전거와 같다. 자전거가 걷는 속도(성장률) 보다 느리면 넘어지게 돼있다"고 덧붙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정 혼란으로 대내외적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8년 전과 달라진 대내외 여건에 금융시장 회복세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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