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하며 참전…"이낙연 말 틀린 거 없다"

'이재명 vs 이낙연·정세균' 기본소득 전선

이낙연 "알래스카냐" vs 이재명 "열패의식"

이재명의 '태도' 지적하며 임종석도 참전

"지도자에겐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민주당 내 차기 대선주자들의 담론 전쟁에 임 전 비서실장까지 뛰어든 형국이다.

임 전 실장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50만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 스위스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이 지사가) 이낙연 대표의 지적에 많이 화를 내셨다"면서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말이다"며 이 대표를 옹호했다.

이어 "'시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며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 없다"며 기본소득 자체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소득은 최근 민주당 대선주자들 사이 전선이 형성된 담론 중 하나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2030 신 복지체계'를 밝힌 이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 "복지제도의 대제체가 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현실적 이유에서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에 대해 이 지사가 강하게 목소리를 내며 전선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향후 늘어날 지출 중에서 일부는 복지확장에, 일부는 기본소득 도입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