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LH 땅투기로 이 나라 공정 죽어…文, 내각 총사퇴 단행하라"

"이 나라의 공정·정의는 죽었다

부동산 투기로 분명하게 확인돼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직시하라

내각 총사퇴시켜 국가 기강 일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와 관련해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고 성토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내각 총사퇴를 단행하는 쇄신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LH 직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점을 가리켜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모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연이어 숨지고 있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장관을 밀어붙이더니 문 대통령은 사의 수용만 할 뿐 사표 수리는 못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도 교체시기를 모른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장관 직무,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졸렬한 인사"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변 장관 경질과 함께 끝났다.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치 때에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때에도 대통령은 어정쩡했다"며 "인의 장막 뒤에서 마냥 방치시킨 국론의 분열로 나라의 법통이 훼손됐는데 이제 또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동산 투기마저 장관인사 하나 매듭지지 못한 채 급한 불만 끄려 하고 있다. 선거 악재만은 피해보자는 계산인가. 그들은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로 분명히 확인된 게 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며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외치더니 스스로 적폐가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철저한 검찰수사 배제로 내 편의 증거인멸 시간만 확보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집이 있는 국민을 죄인으로 몰고 뒤로는 자신들 앞으로 땅을 긁어모았던 것"이라며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과정은 불의한 결과 국민은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맞는 정권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검찰수사 없는 조사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문 대통령은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직시하고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