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19명의 평검사 지휘할 부장검사 면접…37명 지원
29일부터 사무규칙 3자 협의체 가동…사건이첩 기준 마련이 핵심
19일 기준 총 636건 공수처에 접수…수사인력 고려해 3~4건 수사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처 검사 최종 후보들을 추리고, 이번 주 이들을 지휘할 부장검사들의 면접을 진행하는 등 조직 완성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검찰·경찰로부터의 사건 이첩 기준을 포함한 사건 사무규칙도 곧 수립될 예정으로 범죄 수사를 위한 조직 완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30일과 31일 부장검사 지원자 37명을 상대로 한 면접전형을 실시한다. 이어 내달 2일에는 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복수의 부장검사 후보군을 선정한다.
평검사의 경우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면접전형을 실시한 뒤, 26일 있었던 2차 인사위에서 최종 후보군이 대통령에게 추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초 19명의 평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때처럼 야당 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하며 공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26일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나온 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재진을 만나 "회의 분위기는 괜찮았다"며 인사 과정이 비교적 순조웠음을 시사했다.
사무규칙 마련 작업도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수사 시작부터 기소·공소 유지 등 전 과정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이 규칙의 시안은 공수처 내부적으로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9일부터 이 규칙에 대한 검경의 의견을 듣는 '3자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3자 협의처에서 논의 핵심은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이첩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직 구축 마무리 작업이 순조롭게 끝난다면 공수처는 출범 약 세 달여 만에 수사 진용을 완전히 갖추게 된다. 늦어도 내달 안으로는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선정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636건이다. 이 가운데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연간 3~4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달 출근길에서 수사인력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선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의 사건, 엘시티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의 사건 등이 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언론사 등에 유출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규정에 따라 공수처로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