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임은정 합동감찰 참여 문제없다"…임은정이 감찰 대상? "생각해본 적 없다"

"이해상충 되는 부분은 실무협의서 논의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합동감찰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참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은정 검사 홀로 하는 게 아니다"며 "합동 감찰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공정성·객관성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깊이 유념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임 연구관이 감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하는 감찰이라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정이 될 것"이라면서 "오늘 있는 실무협의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관도 합동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임 연구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SNS에 관련 내용을 올렸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당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이번 건을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연결 짓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과거의 (검찰) 수사 관행이 어떠했는지, 그 관행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등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감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찰청이 별건 수사 제한 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서는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검은 대검의 프로그램에 따라 소신껏 하면 된다. 국민의 여망을 잘 파악해 대검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법무부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