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라지는 청년 정규직…고용규제 완화 해야”

산업별 청년 취업자 추이 분석·시사점 보고서

정년연장·최저임금 인상 신중한 접근 필요

고용 형태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및 비중 감소 산업.ⓒ한국경제연구원

정년 연장과 임금 증가로 청년 취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해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2013년 대비 2%p 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 감소 산업 역시 정규직에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취업자의 청년 비중은 14.6%에서 14.1%로 0.5%p 하락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18.9%에서 17.4%로 1.5%p 하락, 정규직의 경우에는 18.4%에서 16.4%로 2.0%p 하락해 다양한 고용 형태 중 정규직의 비중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 전체취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63.2%)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11개 산업(57.9%)에서, 정규직으로 더욱 한정하는 경우 13개 산업(68.4%)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19개 산업 가운데 12개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의 감소(-6.4%p)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3.4%p)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모든 고용 형태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정규직 청년층 취업비중 증가분(2.0%p)이 임금근로자 증가분(5.4%)보다 적게 나타난 것은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돼있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형태별 정년 증가와 임금 상승이 청년 취업자 비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한국경제연구원

지난해 기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모든 산업별 청년층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4.1%)보다 높은 분야는 ▲숙박 및 음식점업(26.6%),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6.1%) ▲정보통신업(20.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7.8%) ▲교육 서비스업(17.3%) ▲도매 및 소매업(15.3%) 등 7개 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비중(17.4%)보다 높은 분야 역시 7개 산업이었다. 이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39.9%)이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29%p 낮춘다고 봤다. 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천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산업에서의 근로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1%p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천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8%p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는데 산업에서의 근로 연령 상한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2%p 감소시켰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천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약 1.17%p나 감소했다.

한경연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한 번 채용하면 높은 고용보호로 인하여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청년층의 추가 고용을 상대적으로 더욱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의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청년층의 상대적 고용 악화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 자제하거나 완만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