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찰총장 김오수…與 "개혁 적임자" 野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백혜련 "법무부 차관 때 중립성 훼손 행동 안 해"

성일종 "호위무사, 수사 책임자 된 것 문제 있어"

2019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된 가운데, 여야의 평가가 극과 극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차관을 검찰개혁 완수의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 내에서도 여러 경험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했기 때문에 검찰개혁 과제와 검찰 안정시키는데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백 최고위원은 야당에서 김 전 차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는 데 대해 "김 전 차관이 검찰 내에 있을 때나 법무부 차관으로 있을 때 특별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어기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왜 그런 평가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김 전 차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친 정부 성향의 검사로 분류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이 후보 4명 중 가장 적은 표를 얻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최고위원은 "추천위에서의 결과는 저도 잘 객관적으로 모르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인사권이란 것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천된 사람 중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정권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호위무사를 선정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우선 김 전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중립성에 훼손된다, 감사원 중립성을 침해당할 수 있다 이래서 거부하지 않았었느냐"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 37조에도 보면 중립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특히 감사원에서 이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됐던 사람을 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수사의 책임자로 갈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문제 있는 인사다 이렇게 본다"며 "두 번째로는 (김 전 차관이) 지금 피의자 신분이다. 김학의 불법 사건에 직접 당시에 차관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시했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