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총리 만난 CEO들…“이재용 사면·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돼야”

차등의결권·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제도 촉구

정 전 국무총리 “스타트업 대상 관련 제도 도입 고려할 것”

6일 오후 2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들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사협의회(이하 상장협) 회장단은 6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나 국내 상장사의 경영권 보호 장치 도입을 건의했다. 최근 K유니콘 기업들이 해외상장에 눈을 돌리는 가운데 차등의결권·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회장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상장협 회장단은 정 전 총리와의 간담회를 열어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했다.

과거 기업과의 정책 간담회가 의견서를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하던 것과 다르게 이번 행사는 기업 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기업 현안을 묻고 정 전 총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 자리에는 정 전 총리 외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의원과 김경만 의원, 정구용 상장협 회장(인지컨트롤스회장), 박진선 샘표식품사장, 백우석 OCI회장, 김영재 대덕사장, 우기홍 대한항공대표, 이지선 신성이엔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회장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상속세율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현실화, 해운항공 등 기간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요구했다.

또 상장협 회장단은 유니콘 기업이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지 않기 위해 ‘경영권 보호 장치’ 등 제도적 장치 보완도 속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창업 초기 해외 벤처캐피털(VC)의 투자 등을 통해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곳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진선 샘표 회장은 “실제 샘표도 5년간 우리투자증권 사모펀드 마르스1호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와 온전히 경영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며 “기존 상장기업들은 경영권을 탈취당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뉴욕증권거래소를 포함한 세계 주요 5대 증권시장은 1주당 여러 의결권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국내에서는 ‘1주 1의결권’의 상법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어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와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규제3법’도 완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백우석 OCI 회장은 “해당 개정안은 상법 다수결 원칙 위배로 세계 유례없는 제도다”며 “투기자본 기밀 유출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며 세계 유일의 3%룰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주주총회 결의요건 등을 고려할 때 포이즌 필과 같이 기존 상장사 전체를 위한 경영권 보호 수단 도입 논의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총리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업계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추후 코스피 상장기업의 의견을 종합해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기업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차기 대선 후보들과 이번 간담회와 같은 행사를 개최해 기업의 목소리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 상장협 회장은 "우리 기업인들은 단순히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세계 표준화'를 통한 국가 경제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경제 발전 측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