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야당 반대가 검증 실패 아냐"…윤석열 질문엔 말 아껴

기자회견서 장관 후보자·김오수·문자폭탄 등 언급

"무안주기식 청문회 바뀌어야…국회 논의 보고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지목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와 관련해 "청와대의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면서도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또 청와대 같으면 유능한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 아마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그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또 어떤 부분은 흠결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 여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그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며 "저는 이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김오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엔 "납득 안 가"

문 대통령은 박남기·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간다"면서 "법무부는 대검찰청 검사들이 각급 고등검사장, 대법원 차관 자리를 순회하면서 맡고 있다. 어느 자리든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자리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그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됐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며 "특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 부분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는 것은 인재에 대해서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혹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원전 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 '문파'의 '문자폭탄'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낸다면 그 문자가 예의있고 설득력을 갖출 때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거칠고 무례하면 오히려 지지를 갉아먹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문자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보다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문자를, 정치의 영역이든 또는 비정치의 영역이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에 "유력 차기 주자…말 안하는 게 바람직"

문 대통령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한 질문에는 "시대정신과 함께 해야 할 테고, 그리고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사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시대정신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4·7 재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한다"며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보선 이후 여당에서 대출 규제 완화, 재산세·종부세 기준 상향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을 이루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