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 들어간 소득주도성장…송영길 "일자리 없어지고 부작용 발생" 비판

'누구나 집' 이어 '누구나 보증' 프로젝트 추진

"임대차 대출이자 누구나2.7%…차별 없애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것은 근로장려세제(EITC)로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랑 사교육비를 줄이면 사실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서 소득주도성장의 실질적 효과가 난다"며 "이것을 안 하고 임금만 올리면 소상공인·자영업자만 부담이 되고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소득 양극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을 실현하겠다며 임기 초반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특히 국가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도 평균 2%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로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가가 보증하고 임대차보증금 만큼은 2.7% 금리로 빌리는 '누구나 보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서민 임대료 주거료를 거의 반으로 줄여 가처분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임대차보증금을 대출해 줄 때 은행에서는 채무의 성질을 보고 이자를 책정하는 게 아니라 빌린 사람의 신용등급을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며 "저는 국회의원이니까 (신용등급이) 좋지만 6등급 이하의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서민들은 저금리 시대에도 6~10%까지 올라간다. 실제 우리나라의 임대차 보증금 평균 금리가 6%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집값의 최소 6%만 있으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제가 실수요자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라고 했더니 빚내서 집을 사라는 소리냐고 비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빚을 안 내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면서 "제 문제의식은 빚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가 문제이고 떼일 염려 없는 전세 주택 등에 대한 이자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자신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공공 임대주택의 차이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며 "공공 임대주택에 산다고 하면 애들도 차별받고 여건이 나아지면 여기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