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오수 직제개편 반발에 화들짝?…'심야 번개' 무슨 얘기 오갔나

'추-윤 사태' 트라우마?…4시간 긴급회동 "견해차 상당히 좁혀"

직접수사 제한, 장관 수사승인 협의 관건…합의점 도출할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직제 개편안에 공식 반발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일 심야 회동 일정을 잡는 등 서둘러 사태 진정에 나섰다.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충돌 사태에 이어 또다시 법무부-검찰 갈등이 격화되는 사태를 피하려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밤 김 총장을 만나 직제 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먼저 제안한 이번 만남은 오후 8시부터 4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어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쳐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그랬고 (김 총장도)흔쾌히 응했다"며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좁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총장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 관련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파장을 일으켰다.

대검은 지난 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이 임명 일주일 만에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이른바 '제2의 윤석열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잇따랐다

특히 지난해 법무부-검찰 갈등이 장기화 되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졌고, 이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참패 등 정권의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장관으로서는 이번 긴장 국면 진정이 시급한 이유다.

현재 일선 검사들은 직제 개편안 중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및 장관 승인 부분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장관은 김 총장을 만나 직접수사 관련해 검찰의 요구를 좀 더 반영하면서도, 기존에 추진하던 검찰개혁 방향은 충실하게 담는 방향으로 협상을 시도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박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강경한 축소 의지를 거듭 밝혀온 만큼, 양측이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기 까지 수차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