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일자리 15만개 이상 창출…특고 고용지원금 지급 연장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4대 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계획. ⓒ기획재정부

정부가 일자리 여건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15만개 이상 신생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표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도 9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4대 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자리 조기회복 2~3만명 ▲청년 고용촉진 2~3만명 ▲백신방역 안전대응 6~7만명 ▲취약계층 고용보완 3~4만명 등이다.

우선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부문의 일자리 유지·복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한다. 구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 1%대 초저금리 생계비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와 1차 추경 일자리 25만5000개 등 당초 계획된 일자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하반기 공공기관 1만4000명, 지방공기업 2000명 신규 채용을 추진한다.

체험형 인턴 제도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인원의 5%이상을 인턴 출신으로 채용 권고한다.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을 지속한다. 돌봄,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코로나 이후 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하반기 사회서비스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한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운영시 '시민 제안' 방식도 도입한다. 금년 하반기 중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노인일자리 등 일부 직접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성실히 이수한 구직자 중 미취업자 대상으로 내년부터 직접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존 고용장려금 사업들을 목적별로 재분류하고 목적에 맞는 적정 지원수준·주기, 타 지원과의 정합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노력도 지속한다. 상생형 일자리 협약체결 지역 중 구미, 신안을 추가 선정하고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선정사업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상생형 일자리 관계부처 TF를 통한 원스톱 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