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12월 K-ESG 가이드라인 나온다…ESG 확산 잰걸음

정부, 가이드라인만 제공…평가 등 민간영역 개입 최소화

공공부문 ESG 확산 뒷받침…수소전문기업 2040년 1000개 육성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이 지난 5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K-ESG 얼라이언스 발족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 김석환 GS 사장, 최만연 블랙록 대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사장, 신진영 KCGS 원장, 박승덕 한화 사장, 임성복 롯데 전무,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시즈 실장. ⓒ뉴시스

정부가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에 대비해 국내 ESG 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오는 12월에는 ESG 공시・평가에 대응하도록 공신력을 갖춘 ‘K-ESG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ESG 분야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하는데 무게를 뒀다. 민간 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공시 투자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되, 평가 등 민간영역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K-ESG 가이드라인은 ESG 공시 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 지표를 담는다. 올해 말 1단계로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핵심·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2단계에서는 산업별‧기업규모별 차별화된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금융 기준제시 및 활성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금융· 실물부문 영향분석 등 K-녹색분류체계(Taxonomy) 마련도 병행한다.

ESG 확산 촉진에는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설계 등이 집중된다. 공공부문이 ESG 확산을 뒷받침하는 구조다. 12월에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국내 외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정보플랫폼 구축이 이뤄진다. 또 중소기업 대상으로 ESG 경영 컨설팅 교육을 강화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이 추진된다.

수소경제 분야는 R&D, 기술사업화, 금융,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 프로그램으로 수소전문기업을 오는 2040년까지 1000개 이상 육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달 11개 기업을 처음 지정했고 2025년 100개, 2030년 500개,2040년 1000개 기업을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수소도시는 3개 시범도시(울산, 안산, 전주·완주)를 7월에 착공하고 수소 사용기반(주택, 공공시설 등) 확충 및 그린수소 등 실증 추진에 나선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180기 이상 구축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시 관련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10월에는 수소경제 모든 분야 청정수소 활용 기반이 될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수소법 개정이 추진된다. 청정수소는 그린수소(재생에너지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 + 블루수소(그레이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사용(CCUS)한 수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