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이광재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코스피 5천시대 연다"

거래소 방문해 단일화 선언 발표

동학개미 위한 증시정책도 제안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이 의원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단일화 선언을 하면서 "저금리 시대를 맞아 1000만 주식 투자 시대가 열렸지만 한국 자본시장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수 부양 정책을 위해 장기 주식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 제공, 불법 공매도 근절, 홍콩 소재 글로벌 금융회사 아시아 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 우량 종목 소수점 매매 추진, 코스닥 시장과의 경쟁 체재 확립 등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기관투자자와 개인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기관에 허용된 공매도 차입 상환 만기를 6개월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을 빌려준 측이 상환을 요구한다고 해도 다시 빌려줄 주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 반해 60일 안에 주식을 되갚아야하는 개인에게는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같은 점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기관과 개인이 평평한 운동장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증권사에게 부여되고 있는 유동성 제공자 차원의 공매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 제공 차원의 공매도는 한국과 같은 공개 경쟁 매매 제도하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시 계좌 잔고 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그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 상장 요건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다.

이 의원도 "한 종목의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우량주에 대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소수점 주거래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