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내 기업가정신 지수 OECD 하위권…대책 필요"

2019년 OECD 37개국 중 27위...대기업 수 비중 최하위권

기업활력·제도환경부문도 낮아...기업가인식 제고 꾀해야

국내 기업가정신 지수 부문별 항목별 순위.ⓒ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기업가정신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하위권으로 기업가인식 제고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가입 37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활력·제도환경·기업인식 등을 종합해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인구 10만명 당 사업체 수·대기업 수 비중 등 기업활력부문 ▲경제제도 수준·법의지배지수 등 제도환경부문 ▲기업가 직업선호·기업가 사회평판 등 기업인식부문 등 총 3개 부문 6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이러한 항목별 조사를 통해 산출된 지난 2019년 국내 기업가정신 지수는 90.7로 OECD 37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이는 G5 국가인 미국(119.9·4위), 독일(110.7·10위), 영국(105.3·16위), 프랑스(93.3·24위), 일본(92.6·26위)보다 낮으며 국내총생산(GDP)가 한국의 30분의 1에 불과한 리투아니아(98.2·23위)보다도 낮은 수치다.

기업활력부문 지수는 27위를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국내 인구 10만명 당 사업체 수는 8위로 OECD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대기업 수 비중은 33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기업분포가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으며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가 급증하는 등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제도환경부문은 23위로 OECD 중하위권에 그쳤다. 세부항목으로 기업규제, 정부정책의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경제제도수준은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재산권 보호와 사법부의 공정성 등을 나타내는 법의 지배지수도 21위로 기업경영환경이 OECD 중하위권에 그쳤다.

기업인식부문 지수는 21위로 OECD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내 기업가 직업선호는 23위, 사회평판은 19위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지난해 말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통과된 영향으로 추후 기업가정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대 기업규제 입법으로 기업 관련 제도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모든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향후 규제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가정신 조사 항목.ⓒ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