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일 사의 표명 후에도 정상 업무 수행
결국 교체 안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 나와
靑 "사의 수용해 실질적 사표 수리로 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인선'을 이유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표 처리를 미뤘지만, 7일 기준 5일째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의 사표 처리를 미룬 이유에 대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사의를 표명하고,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이 이뤄진 이후로도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 비서관의 후임자를 정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한 뒤 퇴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선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 떠밀려 사의는 수용했지만 결국 교체는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지난 4월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같은 경우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 실장이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교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이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으니 실질적 사표가 수리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수석은 "사의는 즉각 수용하되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라며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사표를 냈고 (민정수석실 산하) 4명의 비서관 중 2명이 그만두게 돼 대통령이 업무의 연속성 문제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청와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그런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이라는 점,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이 그를 즉각 교체하지 않는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이 5번 바뀌는 상황에서도 계속 자리를 지켜 '왕(王) 비서관'으로 불렸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무한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 속고 있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이 비서관이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이 드러났는데,지금까지 이 비서관을 계속 데리고 있는 걸로 보면 대통령이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JTBC 유튜브 채널 '신예리의 밤샘토크'에 출연해 "이미 행위로 말하고 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았나"라며 "왕 비서관'이라는 표현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제가 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