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뿌려 선거치르지 말자'…국민의힘, '선별지원'으로 당론 갈무리

이준석 대표 '덜컥 합의' 헤프닝에도

'어려운 사람부터 돕자' 당론 굳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갈등을 겪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별지원'이라는 기존의 당론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한 이후 당내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갔으나, 기존의 당론대로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도와주자'는 주장이 힘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비판적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이준석 대표의 합의 내용을 맹렬 비판한 윤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을 국민 70%에 똑같이 뿌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모두 다음 세대 돈을 '땡겨온' 빚"이라며 "당정협의는 이를 80%로 올렸고, '까짓 20% 국민에게 주나 안 주나 마찬가지고 행정비용만 더 들지' 하는 여당에 밀리는 척 100%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코로나 동안 소득이 오히려 늘어난 계층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드릴 수는 없다'는 지금의 홍 부총리 입장을 지지한다"며 "아무 원칙없이 79분위와 80분위를 가르는 어리석은 계획을 지지하기는 정말 싫지만 '빚내서 돈 뿌려 선거 치른다'는 여당의 후안무치가 자랑스레 활개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급 합의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이준석 대표를 감쌌던 하태경 의원 역시 이날 100%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회의적 의견을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론은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또박또박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왜 주냐"고 했다.

그러면서 "줄 수 있는 파이는 한정되어 있다. 선택적으로 하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줄 수 있다"며 "부도나고 사업 망하고 이런게 속출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하는 게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기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미집행액이 1.2조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2차 추경을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주장하는 만큼, 추경을 일부 삭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늘리는 방향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0년 추경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결과 지난해 4차례 추경편성으로 관리대상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은 총 48조 1946억 원이었다. 이 중 이월, 불용 등의 사유로 발생한 추경 미집행금이 1차 추경 466억 원, 3차 추경 1조 1043억 원, 4차 추경 657억 원 등 총 1조 2166억 원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2차 추경만 전액 집행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추경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1차 추경도 실 집행 율이 낮은 상황에서 2차 추경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국민 모두가 환영하는 추경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하도록 현미경처럼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