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임성근 2심도 무죄…법원 "관여한건 부적절" 지적

양승태 대법원 시절 서울중앙지법 일선 재판 개입 혐의

법원 "당시 재판에 개입 권한 없어, 직권남용 아냐"…'직권 없이 직권남용 없다' 1심 판단 유지

임성근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 방해된 적 없었다"…탄핵 심판에는 말 아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부적절한 재판 관여는 있었지만 당시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의 법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판단해 고지하도록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인 점을 명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로 무죄 판결을 내린 1심과 같은 판단이다. 1심 재판부 역시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게 한 혐의를 받았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 없다는 것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사법절차가 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나 헌재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회는 재판 개입을 이유로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이달 10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