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이재명 성남시, 대장동 임대주택은 '홀대'·화천대유는 '우대'

해당 기간 화천대유 분양물량 증가, 임대주택은 줄어

화천대유 참여 블록 용적율은 180%→195% 올려 '이례적'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재명 시장 당시 주택건설계획 변경을 통해 화천대유 분양물량은 대폭 늘었고, 임대물량은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재명 시장 당시 주택건설계획 변경을 통해 화천대유 분양물량은 대폭 늘었고, 임대물량은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지구 블록(A1, A2, A11, A12)의 2016년 가구수는 2015년 6월 최초계획 대비 10.5%(186가구) 늘어난 1964가구였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블록(A9, A10)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7.2%(111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퇴임한 후 임대주택비율 축소가 이뤄졌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적율에도 영향을 끼쳤다. 2015년 최초 계획 당시에는 모두 180%였으나 2016년 계획에는 화천대유의 A1, A2, A11, A12블록 모두 195%로 상승했다. 이는 실제 사업에 거의 그대로 적용돼 화천대유의 특정인물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데 영향을 끼쳤다.

특히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당초 이재명 시장 시절인 2015년 2월 공모지침서를 통해 1603가구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4달 뒤, 성남시는 주택건설계획을 통해 임대주택을 1532가구로 축소하고, 2016년에도 주택건설계획을 변경하면서 다시 1421가구로 꾸준히 줄여나갔다. 당시 임대주택을 기다려왔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설 곳이 없었던 셈이다.

김은혜 의원은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사업 설계 단계부터 돈이 안 되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자신들의 수익과 직결된 분양물량과 용적율은 크게 늘리는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그는 "결과적으로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이득이 가능해졌다는 내부 관계자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외면하고 유독 화천대유의 고가 분양세대를 증가시킨 것은 공익에 기여한다는 도시개발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평생 내 집 마련을 갈망했던 대장동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조치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