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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3천㎡ 이상의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시작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오늘부터 백화점·마트 방역패스…16일까지 계도기간
접종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 지참해야17일부터는 위반시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 부과소규모 점포·슈퍼마켓·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미적용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판매사원은 방역패스 대상서 제외
윤석열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 폐기해야"
백화점·대형마트 가려면 접종 증명"'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부당해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 해소해야영업제한 9시도 비상식…폐기하라"
밀집도 제한→방역패스→다시 밀집도 제한…보복하나? 학원은 혼란스럽다
법원 방역패스 적용 중단 판결에 방역당국 "밀집도 제한 등 거리두기 다시 적용"학원 "밀집도 제한, 보복으로 느껴지고 혼란만 가중…학원 운영에 심각한 타격"학원마다 방역패스만 확인하거나 거리두기까지 동시 적용 등 제각각…학생들도 혼란
"방역패스는 기본권 침해"…고3 학생 등 1700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시민 1724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3 학생인 양대림(18)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7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줘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양 군은 "방역패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제한한다. 이로 인해 백신접종도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이상 반응 사…
급제동 걸린 방역패스, 정부 즉시 항고했지만… 법조계 "뒤집기 쉽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등 사교육 시설 방역패스 효력 중지법원 "사실상 미접종자 권리 제한" VS 정부 "미접종자 보호 위한 필수 조치"법조계 "법원, 기본권 침해 더 클 수 있다고 본 것…결정 번복하면 혼란만 더 가중될 것" "법원 효력정지 결정, 기본권과 공익 사이 균형 찾아가는 과정…상황 따라 법원 판단 달라질 수도"
권영세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 추진…제왕적 대통령·국회 권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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