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중 갈등 불확실성 GVC 동참으로 극복해야”

2022 주요국 정책방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

GVC 구축 통해 실익 확보…신시장 진출 서둘러야

2022년 주요국 정책방향과 한국의 대응방향.ⓒ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GVC)을 구축하고 그린·디지털 신시장으로 적극 진출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0일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아세안 등 세계 주요 5개 경제권의 2022년 정책방향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견제를 심화하고, 중국에 대한 우위 확보 및 공급망 디커플링을 위해 아시아 네트워크 강화에 특히 집중할 전망이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중국 공산당대회(10~11월) 등 G2의 주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양국 간 패권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간 중국 견제를 위해 민주동맹국들을 연합해 온 미국이 올해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와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한다.

이에한국은 美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참여하여 공급망 다변화 기회로 활용 및 실익을 확보하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잠재적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이 연 3차례 이상의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긴축통화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흥국의 금융불안과 수출둔화 등 예상되는 파급효과에도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여온 중국이 올해는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5.1%로 크게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 8.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19 강경 봉쇄정책과 헝다그룹사태로 시작된 부동산발 경기침체 등 중국의 내부적인 상황이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조와 함께 전략산업 공급망 독립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고부가가치 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Economy)’을 추진하며, 제약·의료 등 핵심분야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심사를 강화한다.

전경련은 한국기업들이 기존 유럽 수출품들을 유럽 내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등 수출-투자전략의 탄력적 운용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또 코로나19 돌파 전략으로 그린·디지털 산업 부흥을 주창했던 유럽의 관련 정책 집행과 관련하여 올해 EU 집행위 차원에서 환경, 인권 등 기업의 책임강화 이슈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전경련은 일본의 경우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의 실질적 원년으로 한일관계, 안보, 경제,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기시다표 정책의 색깔이 분명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략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경제안보실 신설, 원전 재가동 정책 추진 등 주요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예상돼 관심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일본은 국가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어젠다 촉진에 집중할 전망으로, 이 과정 속에서 한국기업의 사업기회 포착이 강조된다.

아세안은 코로나 계기로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동시에 소비시장으로 더욱 뚜렷하게 변모해갈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기존 GVC(글로벌벨류체인)의 재구축이 활발한 가운데, 가전제품 등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확대되는 추세다.

전경련은 한국이 아세안 생산기지로의 중간재·부품 수출 확대, RCEP의 국가별 양허율,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한 전략적 수출 확대, 아세안 온라인시장 진출 등 부상하는 아세안 신생산·소비시장 기회의 적극 포착이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