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허황된 기축통화 논쟁 그만…가계부채부터 챙겨야"

"국내 가계부채 선진국 중 최고 수준…재정정책 마다 말아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0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시티 앞에서 열린 서울 집중유세에서 배우자 이승배 씨(오른쪽)와 함께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과 관련 "허황된 기축통화 논쟁 그만하고 민생과 가계부채부터 챙기자"고 일갈했다.

심상정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어제 대선후보 경제토론에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니 국가부채를 많이 늘릴 수 없고 국채발행도 제한된다는 식의 논쟁이 오갔다"며 "정부 방침을 따랐던 수백만 자영업자의 손실보상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벌써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투의 후보 발언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일부 대선후보들은 기축통화국가의 부채비율과 비기축통화국가의 부채비율이 결정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 부채비율인지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화바스켓 포함 국가는 부채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낮다는 것 역시 근거가 없다. 같은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 사이에도 부채비율은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세계평균, 선진국(G7) 평균, 신흥국 평균 모든 평균에 비해서 여전히 부채비율이 10% 이상 낮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재정 여력이 여전히 낫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의할 것은 국가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냐는 논란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부채가 국내부채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256.9%가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파산한다는 얘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작 대한민국에서 근심스러운 것은 국가부채보다는 가계부채"라며 "자영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이미 2년 전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106.1%까지 상승해서 사상 최초로 2052조 원이 되었고 지난해 9월까지 추가로 159조 원이 늘어나서 2211조 원이 됐다. 이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사실상 최고 수준으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더 이상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가계와 자영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며 "더 이상 근거도 불투명한 기축통화 논쟁을 그만두고 국민들의 빚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