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경북 산불, 발생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역대 최대 피해, 국민의힘 "이재명, 예비비 삭감 책임 피하려 '엉터리 숫자놀음'" 등

28일 경북 의성군 산림이 일주일간 지속된 산불로 폐허가 돼 있다.ⓒ연합뉴스

▲경북 산불, 발생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역대 최대 피해

경북 의성군에서 성묘객 실화로 북동부 5개 시·군으로 확산돼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산불이 발화 149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번 불로 축구장 6만3245개 면적의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다.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영덕과 영양을 시작으로 피해 5개 시·군의 산불 주불을 차례로 껐다.

경북 산불은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안계면 2곳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후 초속 10ｍ가 넘는 강풍을 타고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번졌다.

강풍과 고온, 건조 등 진화에 악조건인 기상 상황이 이어지면서 산불은 급속도로 이동했고, 안동·청송·영양 등 내륙뿐만 아니라 최초 발화지에서 80㎞ 떨어진 동해안 영덕까지 피해 범위에 들었다. 이 산불은 한때 초속 27m의 강풍을 타고 역대 최고치인 시간당 8.2㎞ 속도로 이동했다.

산불 발생 후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한 산림 당국은 매일 진화 헬기와 인력, 장비 등을 대거 동원해 주불 진화, 국가주요시설·민가·문화유산 주변 방화선 구축 등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강풍과 극도로 건조한 날씨 등이 맞물려 형성된 불리한 진화 여건 속에 현장 진화대원 피로 누적, 진화 헬기 추락 사고 등 문제도 발생해 대부분 지역에서 불을 끄는 작업은 더디게 이뤄졌다.

지난 27일 오후부터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에 1∼3㎜가량 비가 내리면서 상황은 1주일 만에 극적으로 반전했다. 밤새 내린 비로 산불 확산 속도가 둔화하고, 진화 헬기 운용에 장애로 작용하는 연무도 잦아드는 등 유리한 기상 환경이 조성된 까닭에 진화 작업이 가파른 속도가 붙었다. 기세를 탄 진화 작업은 이날 낮 12시 기준 진화율 94％까지 치솟았다.

1주일째 이어진 이번 경북 산불에 따른 산불영향구역은 이날 오전까지 4만5157㏊로 집계돼 역대 최대 산불 피해를 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산불 피해 범위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또 지금까지 안동, 영덕 등에서 주민 등 24명이 사망했고, 주택 등 시설 2412곳이 불에 타는 피해를 봤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한 의성, 안동 등지 주민은 6322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이재명, 예비비 삭감 책임 피하려 '엉터리 숫자놀음'"

국민의힘은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국가 예비비가 4조8700억원으로 충분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 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본예산 예비비를 4조8000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2조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최종적으로 2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재난·재해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목적 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나머지 8000억원은 경제적 위기 대응과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 예비비로 재난·재해 목적으로 쓸 수 없다.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 중 약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등으로 지출하도록 확정했다. 따라서 즉각 사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약 4000억원 수준이다.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민주당이 말한 9700억원이 아닌 927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이 중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원에 불과하다. 9270억원 중 4170억원은 지난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해복구비다. 따라서 올해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5100억원이다.

그런데 5100억원 중 농림부, 해수부의 1850억원은 가뭄, 태품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또 산림청 예산 1000억 중 786억원은 이미 재선충방재에 집행한 상황이다. 행안부와 환경부는 올해 이미 466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5100억원에서 이를 모두 제외하면 실제 사용 가능한 예산은 1998억원이다.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5000억원은 시설 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재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고채무부담 행위는 사실상 '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각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본예산 내 가용예산은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원과 예비비 4000억원을 더한 6000억원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또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를 복구하더라도 올 여름 장마나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추가적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충분한 재정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비비 2조원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당은 이와 관련해 이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법꾸라지' 이재명, 법망 피해 조기대선 폭주"…나경원, 李 행보 일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을 겨냥한 행보를 두고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나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이 대표에게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며 "지난 24일 재판에도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꾸라지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 조기대선으로 폭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작은 불법과 탈법이 쌓이면 결국 거대한 불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선거범죄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법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여전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피고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권순일 재판거래 파동까지 소환될 정도로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재판 결과가 좌우된다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커지고 있다"며 "오죽하면 재판이 아니라 '도박판'이라는 지적까지 있다"고 꾸짖었다.

또 이 대표의 선거 재판이 공직선거법상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단 점을 짚었다. 나 의원은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확정해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경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은 관행이란 이유에 매몰된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단 점을 분명히 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이 상고이유이니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며 "위 형사소송법 규정상 유죄로 할 때 양형을 대법원에서 정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판결은 대법원이 법꾸라지 범법자에게 대선 후보의 길을 열어주느냐를 초월하는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헌법과 법을 준수해야 할 이유, 법치주의 대원칙의 존재 의미를 결정 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법,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에 접수…검찰 상고 하루 만

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지난 26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는 이틀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검찰은 전날(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中에 일주일 머무른 이재용... 어떤 먹거리에 힘줄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첫 해외 출장지로 중국을 택하며 무려 일주일간 머무르며 미래 먹거리를 챙겼다. 샤오미와 BYD 등 전기차 관련 기업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미중 갈등 와중에도 삼성의 최대 수출국으로 꼽히는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이 이번 방중의 핵심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은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다. 이 회장이 시 주석을 만난 건 10년 만이다. 산업계는 이번 이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대중 제재가 극심해진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내 투자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의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지난해 연결기준 43조9261억원 규모 매출을 올렸다. 미주(118조8285억원) 지역 만큼은 아니지만 유럽연합(EU·50조1187억원), 아시아·아프리카(중국 제외·48조1713억원)와 거의 맞먹는 규모다. 사실상 단일국가 수출국으로는 압도적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중국에는 삼성 주력 계열사의 생산사업장도 위치하고 있다. 시안에는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공장이, 톈진에는 삼성전기 MLCC(적층세라믹커패시터) 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시안 낸드플래시 사업장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낸드 전체의 40% 상당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번 이 회장의 방중을 계기로 삼성전자가 주력 사업 및 중국향 사업의 중심을 전기차 및 자율주행 등 전장 부품 등으로 옮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이 회장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 지난 22일과 24일 각각 베이징에 있는 샤오미 전기차 공장과 또다른 전기차 업체 BYD의 선전 본사를 방문하며 기업 주요 고위 관계자와 만났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6박7일 일정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으로 귀국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車 CEO에 경고…“관세 빌미로 자동차값 올리지 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완성차 기업 수장들에게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경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국인의 생활비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격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주요 자동차 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관세 때문에 자동차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 가격인상을 곱지 않게 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고, CEO들은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CEO는 "가격을 인상하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압박감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의 이같은 경고는 관세전쟁발(發) 인플레이션(물가인상) 도미노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오는 4월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인의 생활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 가량이 수입산이고 미국에서 조립되는 차량 역시 부품의 60%가량 해외에서 조달되는 까닭이다. 미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이를 근거로 자동차 관세조치가 판매가격을 최대 1만 달러(약 1465만원)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도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차량 가격이 11%에서 12%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응은 기업별로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탈리아 슈퍼카 페라리는 이날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가격을 최대 10%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초고가 브랜드의 경우 가격을 올리더라도 고객이 수용할 여지가 크다는 판단에 비교적 빠르게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미국 내 주요 자동차 메이커는 직격탄을 입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미 증권사인 번스타인은 “멕시코 생산 비중이 큰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은 가격을 올리고 공급망을 조정해도 영업 이익의 30%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