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SDR은 기축통화 판단 중요 기준"
"한국, 기축통화국 보다 신용 훨씬 높아"
"국가부채? 다른 나라에 진 빚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기축통화국' 관련 발언에 대해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전경련에서 발표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후보는 "IMF의 특별인출권(SDR)이 기축통화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거기서 SDR에 원화를 포함시키는 검토를 이번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으로 인정된 나라보다 국가신용등급이 훨씬 높고, 외환 돈을 빌릴 때 이자도 다른 나라 기축통화국보다 훨씬 낮다"며 "국가신용 정도나 화폐의 객관적 가치가 훨씬 높은 상태라서 기축통화국이 형식적으로 아니어서 부채비율이 더 낮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국가부채는 대외부채가 아니다. 다른 나라에 진 빚이 아니다. 국내 기관들이 산다"면서 "국내에서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국제평가에 해악이 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IMF가 오는 건 아니다. IMF는 대외부채 때문에 오는 거지 그때 당시 국채비율은 엄청나게 낮았다"며 국채 발행 여력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기축통화국 얘기는 실제로 SDR 얘기다. 특별인출권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를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21일 선관위 주관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적정한 국가부채 비율'을 묻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질문에 "국채를 발행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답하면서 그 근거로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 국채비율이 낮고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전경련의 보도자료를 가져왔다. 전경련은 지난 13일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근거 제시-원화가 IMF 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원화가 기축통화의 반열에 오른다는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SDR이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이자 IMF 회원국들의 대외준비자산으로, 필요시 회원국 간 협약에 따라 SDR 바스켓을 구성하는 5개 통화(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와 교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전경련은 또 다른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기축통화국'으로 명확히 분류하며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