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미사일 대응방안, 병사 월급 200만원 등 보고
"업무보고 순서, 부처별 중요도에 따른 것은 아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첫 스타트를 끊은 국방부는 이날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 북핵 미사일 대응 방안,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추진방안,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방안 등을 보고했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룬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 업무보고
국방부 업무보고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인수위에선 외교안보분과 김성한 간사를 비롯한 인수위원과 국방분야 전문‧실무위원과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이, 국방부에선 각 부서 실·국장과 합동참모본부의 정보본부장·작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먼저 국방부 일반현황과 최근 북한 군사동향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 국방분야 주요 핵심정책 현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했다고 인수위측은 설명했다.
인수위는 우선 심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 국방태세를 확인하고,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우리 군의 역량 강화 방안 먼저 점검했다.
윤 당선인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추진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인수위측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 수준 보장방안, 군인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는 보상체계 개선방안 등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전 문제, 인수위 업무 아니다"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TF'서 다뤄
관심이 모아졌던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오전과 오후 모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이전 문제는 인수위가 아닌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TF에서 다루기 때문에 인수위 업무에 넣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가 가장 먼저 인수위 업무보고를 하면서, 업무보고 순서가 부처별 중요도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신 대변인은 "중요도에 따른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 순서는 분과 위원들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25일까지 주요부처 업무보고 받는다
한편 외교안보분과는 국방부 업무보고 이후 이번 주 중 방사청·병무청 등의 기관으로부터 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인수위는 오는 25일까지 주요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오는 28∼29일 나머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24일애는 기재부·공정위(경제1 분과), 산업부·중기부(경제2 분과), 법무부·대검·경찰청(정무사법행정 분과), 외교부·방사청(외교안보 분과), 고용부·복지부(사회복지문화 분과), 과기부·방통위·4차산업혁명위(과학기술교육 분과) 업무보고가 있다.
25일에는 금융위(경제1 분과), 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경제2 분과), 국정원·국방과학연구소(외교안보 분과), 감사원·권익위·인사처·개인정보보호위(정무사법행정 분과), 교육부·원안위(과학기술교육 분과), 문체부·환경부·여가부(사회복지문화 분과)가 업무보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