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토부 업무보고 깜짝 방문…"시장 외면 정책들 집값 부채질"

30분 전 깜짝 방문 결정…"긴장감 가지라는 메시지"

"주택문제, 국민 관심 많고 중요해

정부가 집값 균형점 만드는 게 중요

수요에 맞게 공급과 매물이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 도착해 입장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 깜짝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세밀한 정책 개발과 연구를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수위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방문은 30분 전에 급히 결정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깜짝 방문 결정 배경에 대해 "늘 긴장감을 갖고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업무 인수인계와 새정부의 정책을 발굴하는데 함께 노력해달라는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던진 것"이라 전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제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는데 주택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며, 선거과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라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점을 겨냥해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라며 "매매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라는 게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에 있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이라는 게 안정이 되면 더욱 안정이 되어가는 방향이 있다.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가 되지만 주택가격이 뛰면 불안정해지는 것"이라며 "가만히 놔두면 균형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균형점에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무리한 주택비율 대출이나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큰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러 전분가분들을 선거 과정에서 만났는데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응징하거나 제재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되 집을 사는 것 보다는 임차해서 들어가야겠다 생각해 무리하게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던 것"이라며 "결국 매매거래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쨌든 수요에 맞게 공급과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공급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마이크로하게 보기 보다는 전체 경제와의 관련 하에 문제를 다뤄주십사 하는 바람"이라 요청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에 어떤 보고가 이뤄질지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주택 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해달라, 아무쪼록 유익한 결과가 있길 기대하겠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