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생활비 공개에도 '옷값 논란' 여전…靑, 특활비 감축 강조하며 재대응

"사비로 구입" 반박 등에도 정치권 공세 계속돼

靑, 유감 표명하며 "감사원 지적 1건도 없다" 부각

"의혹 제기 도 넘어…대통령도 발표문 보고 받아"

광화문 광장에서 보이는 청와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31일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제고 및 감축 노력을 강조하며 편성 규모를 밝힌 건, 시민단체의 소송을 계기로 촉발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생활비 규모까지 공개했음에도,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정면 대응에 다시 나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청와대를 비롯한 법무부, 국가정보원, 검찰 등 주요 정부기관에 편성되고 집행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내역이 비공개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특활비의 투명성·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특활비를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2017년도 특수활동비는 예산 125억원 중 70.4%인 88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96.5억원의 특활비를 편성해 오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며 "청와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정부 각 부처도 특활비 규모를 축소하였는 바, 지난 5년 간 특활비 전체 규모를 2017년 4007억원에서 2022년 2396억원으로 40.2%를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은 청와대의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청와대가 특활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 특활비 공개 소송에 앞서 대검에 대해서도 2019년 특활비 공개 소송이 있었다. 이 소송도 2022년 1월 1심에서 부분 패소했지만 항소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공개' 판단을 내렸음에도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의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해하고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부득이하게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김 여사의 옷값에 대한 정치권의 특활비 사용 의혹 제기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박 수석은 "임기 말 청와대의 특활비 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활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검사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이날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문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대통령과 다른 뜻을 발표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께서는 오늘 아침의 참모회의 끝에 발표문을 직접 보고받으셨다"고 했다. 청와대가 지난 29일 한 차례 "김 여사의 옷은 사비로 구매했다"며 반박 입장을 냈고, 전날 문 대통령 내외의 재임 기간 생활비 규모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년 간 문 대통령의 총수입이 19억8200만원이며 세금(3억3500만원)을 제외한 세후 총소득은 16억47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생활비 등으로 13억4500만원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내외가 한 달 생활비로 2000만원 이상을 쓴 셈이다. 생활비는 식비, 반려동물 사료값 등 관저 생활 일체에 필요한 곳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도 김 여사의 '검소함'을 강조하면서 엄호에 나선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등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YTN라디오에서 "김 여사가 기존의 옷들을 리폼하거나 디자인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며 "그래서 저는 옆에 있으면서 (김 여사가) 리폼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걸 워낙 많이 봐 와서 이러한 기사들이 굉장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30일 "여사님은 로펌 대표의 부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말로 검소하고 소탈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대응은 특별하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몇 일간의 상황을 보면 청와대의 인내와는 달리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라며 "2~3일 정도 지켜보는 시간을 가졌고, 점점 더 의혹이 될 가능성이 있고,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청와대의 특활비 감축 노력, 문재인 정부의 감축 노력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상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의 인내와 선의와 달리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제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대통령께서 부족한 점도 있으실 것이고 성과도 있으실 것입니다만 이러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정말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