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도세 중과세 유예 가닥…"반대 특별히 없어"

의총 열고 부동산 세제 안건 보고

양도세 중과세 유예 및 보완 의견

"높은 양도세로 매물 잠김 역효과"

인수위 "유예 요청" 관철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고려 중이다.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목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31일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와 정치개혁 과제 등 2개 안건에 대한 원내지도부의 보고 및 의원들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의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 세제 부담에 대해서 지난 대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반성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원들이 반성과 성찰의 의견을 줬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 유예와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좀 있었다"며 "조만간 당이 대책을 마련하고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의총에 앞서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송기헌 정책위의장은 "현재 양도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가 종부세 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높은 양도세로 인해 처분을 주저하게 하여 '매물 잠김'이라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분명 존재한다"며 "다양한 안을 놓고, 실수요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6개월 이내 처분 시 중과세 100%, 7~9개월 50%, 10~12개월 25% 차등 면제를 골자로 하는 '양도세 중과 1년 한시적·단계적 유예'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중 한차례 더 의총을 열고 양도세 중과세 완화 및 보완대책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반대 의견은 특별히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현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해주면 많은 분들이 매각 기간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청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매수할) 사람을 찾거나 계약해 미리 준비할 기간을 드리기 위해 오늘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