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민주당 검찰개혁 성공적이었나…잘못된 점은 반성 있어야"

인수위 '검찰권 강화' 비판하면서도

대안 갖고 개혁해야 한다는 점 강조

"중대범죄 수사 누가 담당해야 하나

대안 없는 추진, 국민들로부터 외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비상대책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검찰권 강화 방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민주당의 이른바 '검찰개혁' 또한 그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던 지점에 대한 반성과 성찰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정보·수사·기소·재판, 네 가지의 국가작용 중 한 기관이 둘 이상을 보유하면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수 년간 추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인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점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추진 중인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예산 편성 △검찰수사권 확대 논의 등은 '검찰권 강화 작업'으로 보면서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의 이른바 '검찰개혁'도 단순히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수사 시스템을 위한 분명한 대안 제시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언젠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며 "그 결과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당선인이 한 달 전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방향과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 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어느 기관으로부터 수사권을 제거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의 구축이 목적이 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서 제외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대범죄 수사권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맡는다면 경찰로의 권한집중에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황운하 '6대 범죄 수사권 그냥 증발'
주장에…이소영, 비판적 입장 개진
'검수완박' 대안 놓고 의총 격론 예상
박홍근 "결론 나면 좌고우면 안해"

이소영 의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에 재직했던 법조인 출신이다. 이 의원의 이날 비대위원회의 발언은 최근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검찰에서 6대 범죄 수사권을 분리하면, 그 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황운하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하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수사가 많기 때문에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6대 범죄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거악(巨惡)' 관련 범죄인데 이들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빼앗은 뒤 그냥 '증발' 시킨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로부터 그러한 개혁이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대통령으로 취임해 법안 거부권을 가지게 될 때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대안이 없더라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부터 강행 처리를 할지, 아니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추진할지를 놓고 오는 12일로 예정된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세계적 추세와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간의 견제를 통해서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 논의 중"이라며 "그동안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내 여론 수렴에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내일(12일)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지지자들의 뜻이 모여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