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노총 4‧13 결의대회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새 정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 세워 달라"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 도심 집회 강행 방침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13일 서울도심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총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 차례 불법집회를 개최했고 올해도 1월 불법집회를 열었다”면서 “기습적인 대규모 불법집회로 시민들은 교통마비에 따른 큰 불편을 겪었고,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영업의 어려움에 처했으며, 국민들은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또다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서도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가 더 이상 확산·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출범할 새정부는 당선인께서 공약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