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놓고 여야 '극한 충돌'…'막말 논란'으로 법사위 파행

법사위 법안소위서 與野, 이견 못 좁히고 고성

최강욱 민주당 의원 '저게' 발언으로 회의 파행

유상범 "비속적 표현으로 저희 품격 떨어뜨려"

국민의힘 "공개사과 않는다면 회의 참석 없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가운데)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의 언론공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놓고 극한의 갈등을 보이며 파행을 맞았다. 양당 의원들은 법안과 관련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하기도 했다. 고성 공방을 벌인 양당은 막말 발언의 책임소재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다음 날 재개될 예정이던 법안심사 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19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법안소위는 세 차례 정회를 거친 뒤 같은 날 밤 11시께 마무리됐다. 양당은 법안의 각 조문과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고성을 주고받은 끝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안소위에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사표 반려 면담을 마친 뒤 검찰총장직에 복귀한 김 총장은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총장의 발언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김 총장의 발언에 "오늘날 검찰이 왜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한 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하는 거냐"며 "취임한지 1년 지났는데 그동안 뭐했느냐. 국민을 왜 여기 끌어들이나"라고 비난했다.

이후 법안소위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실시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회동으로 인해 1시간가량 정회됐다. 이날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양당 간 이견만 확인했을 뿐, 중재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가 넘어 재개된 법안소위는 6시를 넘긴 시각에 종료됐다.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 조문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저희 당이 제출한 당론법안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정리해서 전달하고,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또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다보면 쟁점에 대한 정리는 다 될 것"이라며 "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내 전체회의 상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저희는 전체적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 등은 없고 차분히 심사 해나간다는 기조라고만 말씀드린다"며 "구체적인 건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시간 뒤인 오후 8시에 재개된 법안소위에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소신 발언을 내놨다. 김 차장은 소위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게 유력한 견해다. 헌법재판소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했고 수사지휘권은 수사권의 일부"라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김 차장의 발언에 불편함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도 수위 높은 논쟁을 벌였다. 특히 최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저게"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 의원의 거절에 결국 소위는 산회됐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강욱 의원이 법원행정처 차장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답변 맘에 들지 않았는지 그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다소 오래 질문을 하자, 이를 멈춰달란 요구를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이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라는 비속적인 표현을 써 저희의 품격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의 발언 수위가 거세진 건 김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등장했다. 최 의원은 검수완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김 차장의 발언에 대해 "차장님 옛날과 태도가 달라졌다"고 발언하며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즉각 '억압적'이라고 비판하자 최 의원은 "자격지심 아니냐, 상호 간에 무슨 유착이 있지 않는 한 그런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받아쳤다.

이 때 전주혜 의원이 최 의원을 향해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나 저지르지"라고 말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저게 지금 동료 의원에게 무슨 태도냐. 모욕적이다"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게'라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검언유착 발언이) 하도 기가 막혀서 '용어나 알고 비방하시라. 당신들이 쓰는 말이 권언유착이고 검언유착이라면 난 피해자다'라며 '그런 것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앞에 앉은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했고, 소위가 산회됐다는 주장이다.

여야는 20일 소위를 다시 소집해 법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막말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유상범 의원은 "(최 의원이)공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내일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고, 지속 거부할 경우 윤리위 제소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