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하락 선방했다?…추가 하향 가능성 여전

IMF 한국 경제성장률 0.5%p 낮춰

정부 “선진국 대비 하락 폭 작아”

물가·전쟁·중국 등 경제 악재 많아

전문가 “성장률 더 낮아질 수도”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5%, 물가 상승률은 4.0%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 대비 한국 경제 성장률은 0.5%p 하향 조정됐다. ⓒ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잇달아 하향 조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물가와 대외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하향 위험요소가 많다며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제시했던 것보다 내린 3.6%로 예상했다. 지난 1월의 전망치 4.4%보다 0.8%포인트 하향한 것으로 6개월 전인 작년 10월 4.9% 성장을 예측한 것과 비교하면 1.3%p 낮아진 수치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가 3.0%에서 2.5%로 떨어졌다. 미국은 4.0%에서 3.7%로 하향 조정됐다. 일본은 올해 3.3%에서 0.9%p 내린 2.4%로 발표됐다. 유로 지역은 2.8%로 직전 예측치보다 1.1%p 낮췄고 중국은 4.8%에서 4.4%로 낮아졌다.

IMF는 이번 예측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주요국의 긴축 통화·재정정책, 중국 경제성장 둔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 발표에 우리 정부는 비교적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0.8%p 하락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0.5%p 떨어지는 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 전망도 하향 조정됐으나 세계 및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됐다”며 “IMF 미션단 기고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 와중에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회복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거한 2020~2022년 평균 성장률은 주요 7개국(G7)과 비교했을 때 미국에 이어 2위 수준이고, 2020~2023년 평균 성장률은 G7 국가를 모두 웃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소비자물가 역시 지난 1월 전망(3.1%)보다 상향(4.0%)됐으나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우리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의 노력으로 일부 상쇄됐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 분석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이번 우리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작게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하향 위험성은 더 높기 때문이다.

IMF는 이번 전망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지역에만 국한되고, 지난 3월까지 발표된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만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나 경제적 영향이 올해에는 약해진다는 가정도 더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하거나 대러시아 추가 제재, 코로나19 재확산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국제유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 편이다. 원자재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나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이 길어지면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IMF가 높게 평가했다는 유류세 인하 정책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것을 7월까지 연장하고 인하 폭도 최대치인 30%로 내렸음에도 정작 상승하는 유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라는 점에서 다른 대안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 경우 적어도 향후 1~2년은 지속 상승한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2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추진되면서 물가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문제다. 중국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4.8%에 머물며 연간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작년 동기 대비 4.8%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 4.0%보다는 0.8%p 높은 수치이긴 하나 중국이 지난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때 제시한 올해 목표(5.5%)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도 1.3%에 그치며 작년 4분기(1.4%)보다 낮아졌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상하이 등 도시 일부를 사실상 봉쇄하면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과 러시아와의 밀월관계 등으로 글로벌 투자자본이 중국을 이탈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에서 중국 수출 비중이 25%를 웃돈다. 특히 우리나라의 1등 수출품인 반도체는 대중 수출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경제 위기는 우리 경제성장률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중국이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더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이 단기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므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