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구상, 제재GO·금강산NO·인도지원OK

백신·식량 지원 가능성 시사

北, 중·러 연대 강화 꾀할 듯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 카드로 대화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장기화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백신·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고리로 대화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다.

권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라는 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모멘텀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코로나19·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이 남과 북에도 닥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제재는 주어진 환경으로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제사회 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까지 틀어막고 있진 않다. 인도적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만성적 식량 부족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공급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부분을 바로 하는(남측이 직접 지원하는) 게 어렵다면 국제기구를 통해 돕는 방안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이 진전될 때, 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대화를 제의한다면 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분명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 대응 등 인도적 지원도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북한 노동자 활용할 듯"

다만 북한의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권 후보자 구상이 의도대로 흐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외부지원 거부' 기조를 유지하며 방역을 위해 국경을 걸어 잠근 채 중국으로부터 일부 필수물자만 수입하는 '버티기'를 지속하고 있다.

동북아 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제적 고립'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북한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이는 방식 등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발 베버 텍사스 A&M대 부시행정대학원 교수는 "러시아는 가능한 한 모든 곳에서 우방국을 찾을 것"이라며 "그 중 하나는 북한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하청업자와 이주 노동자들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버 교수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러시아인들이 시골이나 외곽도시를 떠나 대도시로 이주할 경우 "광업, 농업 등에 종사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며 "북한은 여러 제재로 발이 묶여 있지만 러시아에 노동력을 채워줄 의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생명선(life line)'을 확보할 경우, 한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이 관여하는 각종 인도적 지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거란 지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한편 권 후보자는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선 제재 저촉 우려가 있다며 확실하게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은 지금 상황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북한의 국가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구분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북한이 사회적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선 도발도 계속하고 북핵 개발이 후퇴하지 않고 있다.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증진시키는 인도적 지원과 달리, 금강산 관광의 경우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당국의 숨통을 틔워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