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금융투자 과세 유예…추경호표 경제정책 윤곽 보인다

대출 규제 완화·종부세 개편 유력

재정준칙 제도화로 국가채무 관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보완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각종 경제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차 3법과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 소득세, 보유·거래세 등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과 금융투자 소득세 부과 유예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추 후보자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의 임대차3법에 대해 당장 폐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대차 3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때 폐지를 약속했던 내용이다.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은 저 개인적으로는 비판도 많이 했고,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였다고 보지만 현재 제도가 시행되고 2년 넘게 왔기 때문에 이 제도에 적응해서 거래한 국민들이 많다”며 “부당하다고 해서 다시 한꺼번에 돌리면 시장 혼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보완대책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추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본다”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DSR 규제 역시 우선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젊은 층이나 미래 소득이 예상되는 사람들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강화했던 부동산 관련 세제도 손볼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는 기산일로 수요자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게 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나 시장 수용성이 아직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다.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도 추가 인하 계획도 내놓았다. 추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들과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 현재보다 낮추겠다”고 했다.

경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강하다. 애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적·법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나”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현재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민생안정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가계부채는 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는 재정준칙 제도화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저성장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추 후보자는 “공공, 노동, 교육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끌어내고 이를 통한 성장이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복지산업 간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