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文,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공포…"檢 정치중립 우려 여전" 등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文,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공포…"檢 정치중립 우려 여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추진 배경에 대해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검찰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끝내 외면한 셈이 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 완료 직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듭 압박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한 바 있다.

▲‘비상경영’ 삼성, 文정부 ‘언더도그마’에 발목…“이재용 사면, 정치적 판단 없어야”

문재인 정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불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끝내 ‘언더도그마’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자는 무조건 악하고 약자는 선하다는 편협한 사고에 갇혀 국가 경제 한축을 담당하는 삼성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3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이날 개최되지만 전날까지도 법무부 사면심사준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계에서는 정부가 ‘언더도그마’ 프레임에 갇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언더도그마는 약자를 뜻하는 언더도그(underdog)와 독단적 신념을 뜻하는 도그마(dogma)의 합성어로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는 뜻이다. 실제 현 정부는 청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같은 기조로 정책을 펼치며 일부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사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국민 여론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적어도 시민 사회에선 재벌=나쁘다라는 선입견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BA.2.12.1' 변이 국내서 첫 확인…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20% 빨라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BA.2.12.1'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BA.2.12.1' 1건이 해외유입 사례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했고 같은달 17일 확진됐다. 확진자는 50대 여성으로, 3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특이한 상황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확산 중인 'BA.2.12.1'는 BA.2에서 재분류된 세부계통 변이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최소 15개국에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싱가포르에서도 2명이 확진됐다.

BA.2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BA.2.12.1은 BA.2보다도 23~27% 빠른 검출 증가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