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초미세먼지 감축,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량 감축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는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올해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대국민 발표를 통해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하면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원믹스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40%대로 축소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하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도 늘린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무공해차 전환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도 50% 이상 줄인다. 전기차 사용자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를 검토하고 고농도 예보도 현재 12시간 전에서 2일 전으로 바꾼다.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한다.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을 위해 중국 등 주변국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등을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체계를 제도화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와 요양 시설에 정화기 등 설치를 늘리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50㎍/㎥에서 40㎍/㎥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