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尹정부 국정과제에 노동 배제…노조 혐오 정서 투영된 문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대착오적" 비판

9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이 윤석열 정부 취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출범을 하루 앞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해 "노동이 배제·실종됐다"며 "노조 혐오 정서가 투영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권 보장, 노동 조건 개선은 국정과제 한 귀퉁이도 차지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면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중심으로 노사 관계를 재편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당선인과 새 정부가 가진 노조 혐오 정서가 투영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새 정부의 산업재해 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노동자 참여 확대·강화는 일언반구 없이 실패가 입증된 '기업 자율 안전 관리체계', '상생형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내세웠다"며 "경영계의 요구만 수용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원전을 내세운 기후정책도 우려스럽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등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