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캠프 "민주당 종부세법 실체는 '꼼수 증세'…즉각 철회해야"

유경준 총괄선대본부장 논평

"1주택자도 공시가격 11억원

초과하면 동일한 종부세 내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망원역 앞에서 가진 선거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이 지난주 송영길 후보의 공약을 이행한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을 '꼼수 증세 법안'으로 규정하고 "실제 내용을 보니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종부세가 늘어나는 증세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유경준 선대본부장은 24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세에 힘썼던 민주당다운 발상"이라며 "민주당의 종부세법안은 결국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활용해 종부세 정상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우선 그는 "문재인정부는 급격한 세금 변동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 취지와는 반대로 2018년 80%였던 것을 100%까지 올리며 종부세 인상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비상식적인 점을 돌려놓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세금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취지대로 낮출 것으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번 민주당 종부세 법안에는 문재인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렸으니 이를 고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안을 얼핏 보면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을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늘려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11억 원이 넘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은 여전히 6억 원으로 되어 있다. 결국 다주택자든지 1주택자든지 총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면 현행과 같은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겉으로는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주겠다고 하고, 속으로는 부동산 세금을 강화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민은 더 이상 말과 행동이 다른 민주당의 '꼼수 공약'에 속지 않는다. 민주당이 종부세 감면에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면을 방해하지 말고, 내로남불 '꼼수 증세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