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안보리 北 추가제재 무산에 "깊은 유감"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 찬성

상임이사국인 中·러 반대로 '부결'

철조망 너머로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결의안 도입이 무산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발표한 논평에서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2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되었다"며 "이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 추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15개 이사국 가운데 중국·러시아를 제외한 13개 이사국이 모두 찬성했다.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국 만장일치 없이 통과가 불가능하다. 상임이사국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총 5개국으로 구성된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부결이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