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업계 "시장경제 질서 훼손하는 'SMP 상한제' 도입 반대"

7일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반대 집회

집단에너지업계는 7일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SMP 상한가 도입 반대 집회를 열었다. ⓒ데일리안 DB

집단에너지업계는 7일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전력거래가격(SMP) 상한가 도입 반대 집회를 열고 "SMP 상한가 도입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은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상승하면 SMP에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해 한전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되면 한전에 전력을 파는 발전사가 대신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

업계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는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전기요금을 정치적으로 책정하고 산업부 부서간 불통으로 인한 정책 실패를 민간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에도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고정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용량요금을 줄이도록 전력거래소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집단에너지업계는 "정부가 민간 발전업계의 수익을 줄이면서 한전의 적자를 일부 보전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이러한 대책들은 한전의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 조성'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잘못된 제도 때문에 민간이 초과 이익을 얻고 한전이 적자를 보는 것이라면 당연히 손을 봐야하겠지만 지금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은 전기요금 체계가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인 폐해가 유명무실해진 연료비 연동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국가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을 관장하는 산업부 부서간 불통으로 인한 정책 실패가 맞물린 탓"이라고 덧붙였다.

또 업계는 SMP상한제가 기업의 기대이익 상실과 함께 미래에도 보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 및 기본권 침해, 직권 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법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당장 올 여름부터 전력수급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뜩이나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집단에너지업계가 발전기 가동을 못할 경우 전력수급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금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및 열 공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집단에너지업계 현실도 모르고 비상식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SMP상한제 고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