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해법 모색"…'지소미아 정상화'에 담긴 의미는?

외교부 "한일 간 종합적 해법을 모색해야"

박진 "지소미아 정상화 희망"

지소미아 언급 한미일 공조·한일 관계 개선

다각도 접근 전략일 수도

13일(현지시간) 박진 외교부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국무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방미 일정 중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언급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 정부도 이날 박 장관 발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외교부도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일 간 여타 현안들과 더불어서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향후에 일본 측과 외교적 소통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일본 내부에선 지소미아 중단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한국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소미아는 효력은 살아있지만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다. 지소미아는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일본 정부는 보복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도입했다.

같은 해 8월 한국 정부 지소미아 재연장을 거부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며 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바 있다. 이후 11월 미국의 중재 등으로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이 정지됐다.

박 장관이 공개적으로 지소미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일 공조와 한일 관계 개선에 다각도로 접근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아직 한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한일 사이 역사적인 문제가 정리된 것도 아니고,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일방적으로 한일관계를 추진할 수 없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역사는 역사 문제대로, 멀티 트랙으로 가면서 양국의 역사를 자존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슈들에서 협력하자는 뜻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예측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 센터장은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일본과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서 접근하겠다 언급했고,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하고 문제가 많지만 안보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위안부 문제 등의 역사 문제와 현안 문제를 동시에 놓고는 한일관계가 풀리기 어려우므로 새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패턴을 택한 것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강 센터장은 "한국은 북핵문제에 있어선 한미일 3각 공조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차원에서 다자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라면서 "체면 살려주기 전략일 수도 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형태로 한일문제에 접근하며 일본도 자세를 바꿔 공동보조를 취하게끔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미국도 한미일 공조가 잘 움직일 수 있게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조정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 특히 일본이 국내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긴 어렵겠지만 한미일 공조, 한반도의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등에 대해선 과거보다는 유연하게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