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구분적용 부결 유감…영세‧중소기업 현실 외면"

"정부, 구분적용 위한 세부 시행방안 마련해야"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회의에 상정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이런 취지를 수용해 구분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