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건전 재정 기조 필요…재정개혁으로 과감히 바꿔야"

참모들과 재정운용방안 관련 토론

정부 'R&D' 구조조정 관련 논의도

"동력 제고 위해 과감하게 바꿔야"

대학생들과 오찬…"인재 양성 위해 교육시스템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참모들과 재정건선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눴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참모들과 재정건선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재정개혁을 통해 사람과 기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 부처가 합리적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는 주문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통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 제1세션에서는 새 정부의 재정운용방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 방안 관련 토론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방향, 물가수준과 경제성장률 등 최근 경제 상황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민간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세션에서는 민간 역량 활용을 통한 정부 R&D 구조 조정과 관련된 토론이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박종래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금까지의 정부 R&D가 투입 위주였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화 등 R&D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연구의 '양'보다는 '질'을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또 앞으로는 국가가 전략적 국익 실현을 위해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 분야별로 기업수·기술 격차·인력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한 후 필요한 곳에 R&D 자금을 배분하는 방안, R&D 과제 평가 시 양적 기준(논문수, 특허수 등)이 아닌 질적 기준으로 전환하여 ’추격형‘에서 ’선도형‘ 기술개발 추진, 정부 R&D 추진 시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R&D로 전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제2세션 두 번째 주제인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산업구조 전환 등 시장실패 보완에 긍정적이었다"라면서도 "현 공급자 위주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직접 교부뿐만 아니라 이차보전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의 의견으로는 중소·벤처기업 초기 단계에는 정부 차원의 정책자금이 불가피한 바 그 방식에 있어 시장친화적 지원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시장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은 민간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규제혁신으로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R&D 자금의 단순 배부가 아닌 우수인력들이 스스로 중소·벤처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회의 종료 후 개최 장소였던 충북대학교 소속의 학생 18명과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대통령실

세션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과거 대공황 시기에는 정부가 적자 재정을 편성하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모색했으나, 현재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기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초당적 협력을 통해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며 "건전 재정을 위해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 종료 후 개최 장소였던 충북대학교 소속의 학생 18명과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학생들과 전공별 취업 상황, 인턴 등 대학생활 경험, 애로요인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격의 없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공학, 전자공학, 소프트웨어학 전공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기업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역의 중견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뒤 "대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산업체 견학, 인턴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