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논의…"서민·중산층 지원 핵심"

당정 2022년 세제개편 방향 논의

소득세·법인세·금융세제 등 개편

"징벌적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

"세수감수 감내...취약계층 보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2022년도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세·법인세·종부세·금융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이 담겨있다. 당은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민간 시장에 활력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 경제 활성화·민생 안정 도모를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해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고물가에 가장 취약한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기울어진 운동장인 자본시장에서 악전고투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도 적극 담아내도록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감수를 감내하더라도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겪어보지 못한 복합경제위기인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있다. 이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 못 하는 상황"이라며 "당과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서 당분간 세수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지나치게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돼 조세원칙이 훼손된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소득세 부담 완화에 대해선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달라고 요청했다"며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면세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그동안 과도한 부동산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징벌적으로 운영된 부동산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폭에 대해선 "국제적인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세부적인 것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특히 기업의 조세 경쟁력 제고와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며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